PRECEDENT · 2021다284035
판례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2023.08.3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다284035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/ 한쪽 당사자가 조합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(적극) / 조합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해석하는 방법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105조, 제390조, 제703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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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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