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244
판례
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,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10.16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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