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508
판례
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5.27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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