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다242363
판례
관리비
대법원 · 2023.09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다242363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2조, 제17조,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, 제2항, 제12조의3 제1항
연결
관련 근거
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·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·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· 공용부분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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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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