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76024
판례
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.
법제처 · 2015.01.21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76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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