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07-구합-126
판례
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2.15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07-구합-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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