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133
판례
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,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.
법제처 · 2016.08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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