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28
판례
공직선거법위반
광주고등법원 · 2023.12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28
연결
관련 근거
공직선거법 제112조 ·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·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5조 ·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·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7조 ·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0조 ·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·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·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0조 · 명부열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·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·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·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·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·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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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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