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1462
판례
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함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7.01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1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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