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3419 판례

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

법제처 · 2015.04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34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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