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5-누-13909
판례
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,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, 영세율,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
법제처 · 2016.08.11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5-누-13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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