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나2036913
판례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서울고등법원 · 2023.11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나2036913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07조 · 제3자의 비용상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8조 ·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·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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