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120
판례
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.
법제처 · 2016.01.14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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