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노1982 판례
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준강간)

서울고등법원 · 2023.09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노1982

연결

관련 근거

형사소송법 제312조 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·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4조 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준강간)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다음 판례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교부송달 절차가 유효함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