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2415
판례
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법제처 · 2016.04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2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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