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9609
판례
임금등청구의소
전주지방법원 · 2023.10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9609
연결
관련 근거
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·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·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88조 ·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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