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2388
판례
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9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2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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