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1490
판례
소유권이전등기
전주지방법원 · 2022.11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1490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7조 ·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·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6조 ·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9조 · 유언대용신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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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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