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75753
판례
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
법제처 · 2016.12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75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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