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가단11306
판례
소유권이전등기
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· 2022.01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가단11306
연결
관련 근거
부동산등기법 제29조 ·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·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6조 ·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·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·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9조 · 유언대용신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·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0조 · 수익자연속신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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