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7424
판례
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법제처 · 2016.12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7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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