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718
판례
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
춘천지방법원 · 2020.0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718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7조 ·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·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·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·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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