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3713
판례
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4.0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3713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4.0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3713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