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548
판례
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4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5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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