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1184 판례

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6.07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11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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