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6264
판례
일련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
법제처 · 2016.09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626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9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626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