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

법제처 · 2016.09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재구합-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