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1093
판례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
법제처 · 2015.06.10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10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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