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3309
판례
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5.06.0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3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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