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2697
판례
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
법제처 · 2016.02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2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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