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7363
판례
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,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6.01.1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7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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