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3079
판례
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
법제처 · 2015.05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30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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