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0743
판례
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‘그 밖의 금전대부업’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‘투자중개업’인지
법제처 · 2016.04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0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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