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5626 판례

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.

법제처 · 2015.09.2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56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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