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단-15345
판례
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10.20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단-15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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