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4-구합-32138
판례
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
법제처 · 2015.07.0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4-구합-32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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