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4-구합-31852 판례

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

법제처 · 2015.06.1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4-구합-318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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