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1721 판례

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·변경할 수 있음

법제처 · 2015.11.12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17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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