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4536
판례
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,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.
법제처 · 2016.04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4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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