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누-47
판례
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5.18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누-4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5.18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누-4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