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합-33670
판례
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
법제처 · 2016.08.10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합-3367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8.10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합-3367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