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65437
판례
(1심판결과 같음)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
법제처 · 2016.12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65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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