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2298
판례
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
법제처 · 2016.12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2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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