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661 판례
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.

법제처 · 2015.08.21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6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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