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88
판례
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/2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7.07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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