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2376
판례
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증여세액’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
법제처 · 2016.08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2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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