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930
판례
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합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5.12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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