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금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/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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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76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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