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‧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

법제처 · 2016.05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6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