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16-누-3788
판례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16.10.13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6-누-378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10.13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6-누-378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